🏛️ 미국 Clarity Act 상원 지연, 규제 부재 시 중국 수혜 우려

1. 백악관 관계자 "미국 규제 실패 시 중국 수혜"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미국이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CCP)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웨스트 윙 내 암호화폐 정책 조정자는 현재 부재하다.

2. Clarity Act의 주요 내용과 반대 세력
공화당 상원의원 팀 스콧(Tim Scott)이 지지하는 Clarity Act은 암호화폐 기업에 전통 금융과 동일한 은행 규제 및 공시 요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MAGA 진영 억만장자 및 암호화폐 내부자 연합은 이 법안이 Genius Act로 확립된 보호 조치를 해체할 것이라며 반대 중이다.

3. 상원 은행위원회 내 지연 상황
Clarity Act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지연 중이며, 공화당은 1표 차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어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는 5월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칙 관련 문구 논란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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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larity Act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5월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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