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美 수출통제 법안에 "글로벌 공급망 타격" 경고

1. 美 하원 외교위, 20개 수출통제 법안 초당적 가결
2026년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20개를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이 중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동조법'(MATCH, 매치법)은 행정부가 우려국에 수출을 통제해야 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관련 시설을 식별하고, 동맹국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자국법으로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중국이 네덜란드, 일본 등 제3국을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우회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수출통제 위반 관련 법안 추가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수출통제 위반 시 민사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3. 중국 상무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 경고
2026년 4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 통과에 대해 비판했다. 상무부는 관련 법안이 최종 공포될 경우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링크 | 카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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