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논의 본격화…공개 포럼서 다뤄

📅 포럼 개최 및 배경
2026년 4월 14일, 법무부 주관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2차 공개포럼이 열렸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령 하향 논의 핵심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범죄 양상 변화로 연령 하향 논의가 확산됐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 ️ 찬반 입장과 향후 전망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범죄 예방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동 인권 단체 등은 형사 처벌 연령 하향이 청소년의 인권과 재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럼 결과는 향후 법 개정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늘의 핵심
2026년 4월 14일 2차 공개포럼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했다.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포럼 내용은 법 개정안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네이버 뉴스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