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다시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경찰은 원칙 1개월, 연장 포함 최장 약 2개월 내 보완수사 후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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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또는 앞으로의 공소 기관)에 넘긴 뒤,
검사가 기록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충 수사하던 권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 주체에서 빠지고, 보완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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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폐지 찬성 측 논리)
1.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강화
-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면 권력 집중·선택적 수사 논란이 커집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는 기소·공소유지만, 수사는 경찰(및 중수청 등)” 구조를 분명히 합니다.
2. 검찰 직접 수사 관행 차단
- 보완수사 명목으로 사실상 재수사·추가 수사하던 관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피해자·고소인 절차 권리 확대 (개정안 병행 조항)
- 경찰 불송치 시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
- 기록 열람·등사 권한 강화,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 폐지 자체보다 견제 장치를 경찰 쪽으로 옮긴 패키지 성격이 큽니다.
4. 검찰 개혁 일관성
-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분리 흐름과 맞물려,
“수사권 없는 기소 전담 검사”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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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폐지 반대·신중론)
1. 부실 수사 보완이 약해질 수 있음
-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하지 못하고 서면 기록 + 요구만 하면,
경찰이 미흡하게 처리한 사건에서 기소 품질·유죄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복잡한 경제·조직·디지털 범죄에서 “한 번 더 파야 하는” 구간이 문제됩니다.
2. 경찰 견제 공백 우려
- 보완수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에 대한 2차 검증 역할을 했습니다.
- 직접 수사권 없이 요구권만 남으면, 경찰이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지연·축소 수사할 때 견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여론조사에서도 “유지” 의견이 “폐지”보다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3. 수사 지연·핑퐁 가능성
- 검사 요구 → 경찰 재수사 → 다시 검토 구조가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늘고, 피해자·피의자 모두 대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시한(1~2개월)을 둬도 실질 완성도는 별개 문제입니다.
4. 기소 판단의 정보 비대칭
- 기소 여부는 증거 품질에 좌우되는데,
검사가 현장·참고인·압수수색 등을 직접 못 하면
“기소할 만큼의 사실 확인”이 기록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 무죄 위험·부실 기소·억울한 불기소가 동시에 늘 수 있다는 우려.
5. 중대범죄 대응 공백 논란
- 중수청 등 대체 기관이 안착하기 전·후 모두
“누가 실질 보완 수사를 책임지나”가 제도 성패를 가릅니다.
- 권한이 분산되면 책임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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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보면
| 관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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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측 | 검찰 권력 분산, 수사·기소 분리, 인권·피해자 절차 강화 |
| 신중 측 | 부실 수사 방치, 경찰 견제 약화, 민생·중대범죄 대응력 저하 |
| 핵심 쟁점 | “검찰을 줄이는 것” vs “수사 품질·2차 검증을 누가 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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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장점: 검찰 직접 수사 차단, 권력 집중 완화,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화, 피해자 이의·열람 등 절차권 확대.
- 단점: 부실·축소 수사 보완 약화, 경찰 견제 공백, 지연·핑퐁, 기소 품질 저하 위험.
- 실제 효과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경찰 역량·인력, 기록 의무화(KICS 등), 불송치 이의·공소기각 조항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립니다.
통과 자체는 “검찰 수사 역할 축소”의 이정표이지만,
국민 체감은 앞으로 경찰 수사 품질과 피해자 구제 속도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