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트레이딩(자전거래)'을 통해 손실을 확정 지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국세청 입장에서 '조세 포탈(Tax Evasion)'이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PerpDex(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라고 해서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 이것이 불가능하고 위험한지 3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블록체인은 '영구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PerpDex는 익명이니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 장부에 영원히 박제됩니다.
자금 흐름 추적: PerpDex를 이용하려면 결국 업비트나 빗썸 같은 원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연결 고리'를 통해 [업비트 실명 계좌] → [개인 지갑] → [PerpDex]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100% 추적할 수 있습니다.
패턴 분석: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손실을 내고, 다른 지갑이나 타임라인에서 이익을 챙기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은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이나 체이널시스(Chainalysis) 같은 추적 툴에 의해 쉽게 적발됩니다.
2. '실질 과세의 원칙'과 '가장 납입'
세법에는 "실질 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겉모양만 거래일뿐, 실제로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였다면 이는 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A지갑에서 일부러 청산을 당하거나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B지갑(숨겨둔 지갑)에서 이득을 챙기는 방식(양방향 베팅 등)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결과: 나중에 B지갑의 수익을 현금화하려면 결국 다시 거래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자금 출처 소명 과정에서 A지갑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본세(원래 낼 세금) + 가산세(신고 불성실 40% + 납부 지연 이자) +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수수료)
PerpDex는 기본적으로 가스비(네트워크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워시 트레이딩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잦은 거래를 하거나, 포지션을 잡고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