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희창
- 일본 크립토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를 정비하면서 성숙해져갔다. Mt. Gox, Coincheck, DMM Bitcoin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는 2026년 4월 승인된 105개 토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FIEA 개정으로 이어졌다.
- 2026년 개혁안은 일곱 가지 제도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한다. 2028년부터 최고 55%였던 세율을 20.315% 세율로 낮추고, 내부자 거래 금지, 발행사 공시 의무, SESC의 시장 감시를 도입한다. 또한 LPS Act를 개정해 일본 벤처캐피털 펀드가 크립토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거래소 사업의 변화이다. 일본의 인가 거래소 27곳 중 약 90%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FIEA 준법 비용까지 증가하면 거래량은 규모를 갖춘 소수 사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SBI의 bitbank 인수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 일본은 이제 디지털 엔화와 토큰화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리테일용 JPYC, 기업 간 거래용 Project Pax, 토큰화 자산용 JPYSC, 해외 송금용 USDC라는 네 가지 상호 보완적인 스테이블코인 경로에 FIEA 기반 증권형 토큰 체계가 더해지며 기관 채택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28년으로 예상되는 현물 ETF 승인이 가장 큰 자금 유입 촉매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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