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캘빈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바이비트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 앱이 지원 중단된다. 구글은 최근 크립토 거래소 /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했는데, 이 정책에 국가별 해당 지역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래소만 앱을 서비스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 것이다. 그 결과로 바이낸스 등 한국 VASP를 취득한 극소수의 거래소 외에는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 사용자의 업데이트가 막히게 되었다.
한국의 대다수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점진적으로 국내 거래소로 회귀하거나, 아예 크립토 거래를 줄이거나, 혹은 비수탁형 지갑과 탈중앙화 거래소(DEX)라는 제3의 길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경로가 한국 크립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자.
이에 더해,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 이번 조치가 국내 금융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측에서 자의적으로 취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주권 행사가 국내 금융 영역에 본격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차단되듯이, 플랫폼이 각종 구실을 들어 특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을 배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플랫폼이 새로운 국경이 되는 시대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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