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할까?

최근 정부 주도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꽤 타당하며, 굉장히 한국적인 이유로부터 기인한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 우려이다. 실제로 BIS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채권 수요가 단기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통화정책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단기채 시장 규모는 $36B 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스테이블코인이 단기채시장의 수요 공급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외환규제 우려이다. 한국은 IMF 이후로 강력한 외환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국경에 자유로운돈이다. 따라서 이는 한은 입장에서 외환입출금, 환율 관리에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USDT, USDC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취급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할 것이다.

작성자: 100y

📱 코멘트 전문 (리서처 포스트)

FP Website | Telegram (EN / KR) | X (EN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