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첫 발의 되었다.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법안 제102조부터 제108조에서 짧게 언급되어있다.

하지만 법안에는 발행인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정보 외에 어떤 업종이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스테이블코인 담보금은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없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미국의 GENIUS Act나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같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법안이 나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10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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