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효봉
- 주요 국가(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들은 발행자 자격 요건, 준비자산 구성 및 관리, 사용자 자산 보호 절차, 투명성 의무 등에 중점을 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과정에 있다.
-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서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반영하고 잠재적 금융 안정성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 한국은 국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리, 발행자 감독, 준비자산 요건, 비상 상황 발생 시 개입을 위한 명확한 절차 등 포괄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갖춘 전용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 서론
▫️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요
▫️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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