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이 형성한 가격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하면 부작용이 생길 뿐이라는 취지
- 대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 개혁 등 실제적 노력을 하라
"대신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을 원래의 취지로 되돌려야 합니다. 즉, 분기별 국채 발행계획(Quarterly Refunding)에서 사전에 공지된, 소규모·정기적인 비지표물(off-the-run) 유동성 개선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금리 수준에 대응해 정례 일정 밖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채의 만기를 솔직하게 장기화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금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30년물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되기 위해 5.5% 금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저 미국 정부가 받아든 청구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기초재정수지 적자(primary deficit)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회보장·복지 프로그램(entitlements)도 점진적이고 솔직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따른 수급 조정(means testing), 물가·임금 연동 방식 변경, 수급 자격 조정 등을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몰아넣는 대신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엄청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정개혁 패키지는 지금의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 규모를 1,000배로 늘리는 것보다 장기금리 하락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