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특별법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에서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의 사후 추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못하고 있거나, 고령·이농 등의 이유로 휴경 중인 경우

2. 동네에서 관행적으로 서로 농지를 빌려 농사짓거나 농지를 바꿔 경작했는데 농지법상 임대차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3. 이런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분의무를 유예하는 방안

4. 원래 허가·신고를 받았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인데 절차를 안 밟아서 불법 전용 상태가 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내면 사후에 합법화(추인)하는 방안입니다.

관심들 없겠지만!

현직 입장에서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하도 반발이 심해서 만든 거니..

대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