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이다.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호황의 성격,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 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쟁성장 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금융 시스템 개편 및 산업 대전환과 맞물린 지방 균형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 특히 K자 경계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란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용범이형 우리나라에서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 안되니까 제발 그냥 독재하듯이 초과세수 그냥 써요.
그냥 쓰면 아무일도 없는데 자꾸 사회적 논의 하자면서 말씀 꺼내시니까 주식시장 안좋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