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Stablecoin Tain Kim
✅ 주요 소식
1/ 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전환 차익 과세 수정안, 1표 차 통과
2/ KSNET·신한은행·크립토닷컴: 외국인 스테이블코인 결제·가맹점 원화 정산 실증 완료
3/ 마르케타·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결제 인프라 협력
4/ 퍼시픽 메타: 체인링크 CCIP 일본 토큰화 인프라 채택
😇 Tain's Comment
프랑스 하원이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 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유로화로 매도하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면 과세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이러한 과세 유예가 사라져 가상자산 거래와 유동성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고 프랑스 정부도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이미 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규제 환경이 다른 프랑스의 이번 과세 움직임을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