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
2.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3.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4.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5.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6.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7. 전세금 간주 임대료(3.5%) 종합소득세 부과
종합 분석
1. 시장 거래 실종: 세금이 너무 높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태.
2. 전세 소멸 및 월세 폭등: 전세를 놓는 이득이 사라져 모든 임대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며 주거비 부담 급증.
3. 조세 저항: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실거주자까지 타격을 입어 엄청난 조세 저항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