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생각정리
1. 가상자산법 1단계 vs 2단계: 지난 7월 시행된 1단계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논의 중인 2단계 법안은 '발행, 상장, 공시' 등 산업 진흥과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진입 장벽 발생: '최소 규모 기준' 등이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은,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이미 검증된 중견·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