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시행일
* 배경: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요청 및 글로벌 규제 준수를 위해 구글플레이가 자체 앱 정책을 변경.
* 시행일: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
2. 주요 변경 사항
* 차단 대상 확대:
* (기존) 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정한 '블랙리스트(미신고 영업)' 거래소 앱만 차단.
* (변경) 국내에 신고 수리되지 않은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
* 기존 사용자: 이미 다운로드한 앱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져 장기적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외: '비수탁형 지갑(개인 키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이번 차단 정책에서 제외.
3. 이용자 영향 및 우회 가능 여부
* 안드로이드(Google Play): 한국 라이선스가 없는 해외 거래소 앱은 검색 및 설치가 불가능.
* 아이폰(iOS): 애플 앱스토어는 아직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이용 가능.
* 웹(PC/모바일): 앱이 아닌 웹사이트(브라우저)를 통한 접속이나, APK 파일 등을 통한 별도 설치는 여전히 가능.
4. 시사점
*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구글)의 자발적 조치이지만, 향후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이용자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 내 영업 행위에 더욱 신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