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주요 내용
1️⃣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2️⃣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규율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업계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 명시.
3️⃣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완화.
4️⃣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규제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인가제,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과 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명확한 규제 도입.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신설.
6️⃣ 디지털자산업자 준수사항
경영 관련 준수사항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
7️⃣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법정 단체로 협회를 두어, 코인 상장·상장폐지·유지심사 등 자율규제 및 기준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