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년 시행을 목표로 다루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한층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것
- 2017년 금지됐던 국내발 ICO 8년만에 전격 허용 예정
- 백서에 거짓기록할 경우 발행인 및 위탁사등 처벌 예정(스캠차단)
- 해외 발행 후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 예정
- 해외 스테이블코인 한국 지사 없으면 사실상 퇴출 예정
*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해야함
* USDT, USDC 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