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EU DSA 법안에서부터 시작됐구만.
"작년 말 유럽연합(EU)이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X뿐 아니라 메타, 구글, 애플 등
다른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도 조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EU 간 플랫폼 규제가 긴장관계를 넘어 본격적인 대결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EU의 디지털 규제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DSA는 불법·유해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 행태를 주로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반면,
DMA는 시장구조 자체를 사전에 교정하려는 규제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데이터 결합 제한, 상호 운용성 의무 등을 부과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303190808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