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데이터와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가 발표됐다.
주요 일정
* 4월 7일 : 제안서 접수
* 4월 9일 : 개찰
* 4월 14일 : 사업자 선정
2. 시스템 구축 일정
사업자 선정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스템이 구축된다.
* 11월 : 통합 테스트 및 시범 운영
* 12월 :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 내년 1월 :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행 예정
3. 시스템 핵심 기능
국세청은 여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납세자의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 데이터
* 거래소 거래 명세서
* 거래 집계표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 지갑 주소 식별 데이터
* 블록체인 온체인 거래 데이터
이를 통해 최대 5년 동안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4.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
국세청은 단순 매매 차익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포괄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예상 과세 대상
* 에어드롭
* 스테이킹
* 디파이 수익 등
5. 논란되는 부분
현재 한국 가상자산 과세 구조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
* 세율 : 22% (지방세 포함)
* 분류 :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소득
문제점
*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
* 거래 구조가 복잡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 할 가능성
* 소명 실패 시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위험
6.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임시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기타소득 과세로 연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포괄 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과세 단계에서는 소득 유형별 기준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