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비중은 매우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
주식시장 상법개정으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듯이
만약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면
진짜 집값이 잡힐수도 있을듯 하네요
현재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싶어도 못파는 매물잠김 현상이 심각한데
취득세 양도세가 낮아지면 주택교체가 쉬워지면서 시장 매물을 늘려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함
결국 자기가 가진 입지가 낮은 부동산 먼저 팔기때문에 강남 부동산은 거의 안나올거고
만약 이방법대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면
이제 전세는 사실상 없어질 확률이 높고 월세도 상당히 상승할거라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