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민주당에 이게 마지막 제안이라는 입장
① 트럼프의 크립토 사업에도 제한
트럼프가 상당한 규모의 크립토 관련 자산을 처분하거나, 직접 관리에 관여할 수 없는 신탁에 맡기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함.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개인 사업 사이의 이해충돌을 줄이려는 조치.
② 은행 예금이 코인으로 몰리면 개입 가능
지역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규제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에 붙은 조건으로, 판단은 재무장관이 맡는 구조.
③ 개발자 보호는 축소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를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려던 문구는 삭제됨. 개발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가 줄어든 셈.
④ 거래소와 계열사 사이의 이해충돌 규제 강화
거래소·중개업체·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더 엄격한 조건을 붙임. 기존 주 소비자보호법도 계속 적용.
화요일 예정된 표결은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민주당이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