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안 거친 영업이익 배분은 위법"…주주가치 보호 울타리 친다

'N% 성과급 주주가 결정' 법으로 쐐기
정부, 주총 결의 법제화 추진

성과급 논란 산업계로 번지자
'방어벽 구축' 필요성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
기업 경영 자율·주주가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