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SEC가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자산은 주식처럼 규제받는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함. SEC, CFTC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을 처음으로 공식 해소함
- 이번 지침은 암호자산을 5가지로 분류하며, 토큰화된 주식, 채권 등 디지털 증권을 제외한 비트코인, NFT, 스테이블코인 등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법 규제 대상이 아님. 에어드롭, 채굴, 스테이킹 등 그간 법적 기준이 없던 활동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
- 다만 이번 발표는 법률이 아닌 행정 지침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음. SEC 의장 애트킨스 역시 이 기준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