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알아보기

일단 핵심 변경사항들은
1.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2.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3. 최대 10억 원 과징금
4. 혐오·차별 선동 정보 규제
5. 대형 플랫폼 의무 강화
입니다.

일반 이용자의 일반적인 의견표헌, 정치적주장, 비판, 사적인메신저대화는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함.
다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충분히 처벌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대검열의 시대에 진입하는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