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는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함.

☑️핵심포인트
트럼프가 인상에 사용한 무역법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세율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최장 150일로 제한됌.

150일 이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즉, 122조는 ‘즉각성’은 갖추고 있지만 ‘지속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시한부 카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