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자본의 ‘탈(脫)한국’ 밑바탕에는 정치·정책의 불확실성이 깔려있다는 지적.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려면 정책 일관성이 핵심”이라며 “정책이 자주 바뀌거나 갑작스럽게 부동산 거래를 중단하는 식의 조치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 국내 자금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함.
한국 경제는 최근 부동산·노동·투자 분야에서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며 정책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
이런 잦은 정책 변경과 경제의 정치화는 불확실성을 키워 자본 이탈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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