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명칭 변경
: 새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총칙 / 산업 / 시장 / 스테이블코인 / 협회
2/ 2017년 이후 금지됐던 국내 ICO 허용
: 백서 허위 및 누락 시 무과실 손해 배상 청구
: 발행인뿐 아니라 위탁사, MM까지 연대 책임
: 허용 목적은 해외 우회 상장 꼼수를 차단
3/ 거래소 및 사업제 규제 대폭 강화
: 거래소 해킹 및 전산 장애 발생 시 거래소 배상
: 거래소들은 은행급 보안 및 재무 요건 요구
: 따라서 중소 거래소는 대거 퇴출 가능성
4/ 해외 스테이블코인 핵심 이슈
: 한국 내 지점 설립 의무화
: 지점이 없으면 국내 유통 불가
: 사실상 테더 및 서클의 한국 직접 진출을 강제
5/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 자기자본 요건 : 약 50억 원
: 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금지
6/ 금융위 VS 한국은행
: 금융위가 주도권을 유지한 채 한은 공동 검사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