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mp2015/223825154847
[1부]
<방코르와 SDR>
1.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통화 체계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2. 바로 각국은 무역 흑자, 적자를 보며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거나 과잉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임.
3. 이를 위해 '방코르'라는 중립적 국제 통화를 도입하고 싶어함.
4. 방코르는 실물 화폐가 아닌 회계상 단위로서, 국제 무역에서의 청산용으로 사용됨.
5.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에게 페널티를 부과해 균형 잡힌 무역을 유도하는 방식임.
6. 즉, 무역 불균형의 책임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에게 묻는 시스템임.
7. 하지만 미국은 방코르를 반대했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채택함.
8.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를 세계 무역의 중심에 놓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탄생함.
9. 이후 SDR(특별인출권)이 등장하지만, 이는 방코르의 일부 원칙만 계승한 '약화된 버전'임.
10. SDR은 IMF를 통해 발행되며, 달러, 유로, 위안 등의 통화를 바탕으로 한 인위적 자산 단위임.
11. 하지만 SDR은 국제무역의 실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음.
12. 결국 세계는 달러 체제로 흘러가게 됨.
<미국 국채와 카지노>
13. 국제 금융 시장은 하나의 큰 카지노임.
14. 누구나 투기하고 베팅하지만, 카지노 운영자는 돈을 벌게 되어 있음.
15.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카지노의 주인은 미국임.
16.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며 상대국들에게 부채를 전가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흡수해야 함.
17. 달러는 부채이자 동시에 자산이므로, 공급자(미국)는 마음껏 쓰고, 수요자(다른 나라들)는 감당해야 함.
18. 무역 흑자국은 달러를 쌓은 뒤 이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야 함.
19. 예전에는 참여국들이 카지노에서 실컷 놀고(무역하고) 나갈 때 국채를 사줘서 수수료를 내고 갔음.
20. 이 구조는 미국에게 ‘무한 발권력’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함.
21.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기 시작함. 오히려 샀던 국채를 팔기 시작함.
22. 이는 달러에 대한 신뢰의 약화이자, 미국의 부채를 더 이상 떠안고 싶지 않다는 신호임.
<세계가 미국의 부채를 감당한 이유>
23. 그런데 왜 세계는 그렇게 미국의 부채를 감당하면서까지 달러 체제에 협조했는가?
24. 그 이유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기 때문임.
25. 특히 해양 영역에서의 패권은 매우 중요했음.
26.전 세계 무역의 80~90%는 해상 운송에 의존함.
27.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통해 해적과 위협으로부터 주요 항로를 보호함.
28. 미국의 해양력은 글로벌 무역의 안전망이자, 공공재로 작용함.
29. 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건조비용만 수십억 달러, 운영비는 하루 수백만 달러임.
30. 이런 해양 안보의 대가로, 세계는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기여해 왔음.
31. 즉, 미국은 보안 제공자이자 카지노 운영자로, 양쪽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
<미국의 재정문제와 트럼프의 관세정책>
32. 그러나 미국의 재정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음.
33. 미국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띠며,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됨.
34. 수입은 많은데 제조업은 쇠퇴했고,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쌍둥이 적자)가 만성화됨.
35.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해양 경찰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됨.
36.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이 미국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더는 과거처럼 안보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됨.
37.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함.
38.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보지만, 실상은 전략적 목적이 있음.
39. 관세는 단지 수단일 뿐, 미국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임.
40. 첫 번째는 미국의 수출 증대임.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음.
41.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수출+일자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42. 두 번째는 상대국(특히 중국)의 정책적 ‘항복’을 유도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함임.
43. 즉, 관세는 벌주기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카드임.
44. 이전의 미국은 군사력으로 압박을 했지만, 이제는 경제수단(관세, 기술제재 등)을 통해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임.
45. 하지만 이건 좀 과하다는 의견이 많음.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내일 당장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음.
<카지노의 판돈>
47. 만약 전 세계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48.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내 경제를 굴릴 수 없게 되고, 기존의 발권력도 무력화됨.
49. 이는 결국 카지노의 주인이 더 이상 판돈을 모을 수 없다는 뜻임.
50. 판은 그대로인데, 판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카지노는 유지될 수 없음.
51. 문제는, 전 세계가 여전히 그 판 위에 자산을 얹어 놓고 있다는 점임.
52. 카지노가 무너지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