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가산자산업은 7년째 철저하게 분리중이고, 법인은 코인 보유를 불가토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6위로 분류되지만 규제는 전세계 탑급으로 분류되네요.
실 예로 2021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도입되면서 은행 실명계좌를 통한 코인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인은 아예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되려 이 때문에 OTC 거래를 통해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없는 싱가포르, 홍콩등으로 인력도 상당히 유출된 상황이라 여러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상당히 고초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는 신고가를 찍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와 발전은 여전히 갈길이 멀게 느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