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죄로 수사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내란죄로 출국금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죄로 수사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내란죄로 출국금지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