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할때까지 무한갱신권 청구 발의 link

야당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발의됐으나 전, 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

이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