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source

: 디지털자산 정책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
: 기본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과세는 속도전, 강행 수순
: 자체평가 결과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

*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나 수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는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과세부터 하겠다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