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및 하한선을 동시에 손질하는 부과 체계 개편이 나선다. 26년 제자리 머물렀던 보험료 기준 현실화를 통해 재정 기반 강화하겠다는 취지
- 초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기준 612만원 상향
- 소득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 확립
- 당초 상한선 1.2억이었으나, 해당 기준 개편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혹은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 ~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 612만원 조정
* 이를통해 정부는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