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7)부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됩니다
이로서, 허위정보 게제자 및 유포자는 규제 대상 적용 됩니다
특히,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알고도 게시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과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도
최대 10억원 상당 과징금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은 관리 의무가 더욱 강합니다
신고 접수, 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 등
사실상 잘못 게시하면 칼끝이 목을 겨누는 형국이죠
물론 허위 게제글을 제제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규제를 통해 행동을 억제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 정보인지 규명하기 어려운데
허위 게제글을 잡자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면 안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행동이 아닌지
7월 부터는 글 적을때,
두번 세번 생각하고 글을 적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