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법안에 대한 발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시점 국세청 준비 등 미흡한점이 대두된것이죠.
-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과세는 무리한 접근
- 주식은 비과세이나 코인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 국세청 쪽에서 소득세 부과할 준비와 여력 부족
- 과세 시 국내 투자금 해외 유출 가속화 우려
* 박수영 의원 : 소득세법 개정 발의 » 국세청 준비 부족 지적
개인적으로,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