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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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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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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국민 여론과 학부모님들의 압력에 의거 법안 제안, 정신건강 문제, 사이버 괴롭힘, 유해 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법을 추진해 왔다.

  • 12월 10일부터 시행
  •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령
  • 위반시 플랫폼에 500억 과징금 부과

우리나라도 이 정도 법안은 시행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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