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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가온 단통법 폐지, 현금 페이백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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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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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이어졌던 유통구조에 따른 단통법이 22일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23일 '성지'로 불리는 집단 판매 상자의 현장 조사도 진행 예정입니다.

: 22일 폐지가 되나, 시행 첫날 혼잡 예상되어 23일 점검
: 기존 공시지원금 15% » 상한제 사라지며 현금 페이백 허용
: 단, 지원금 지급 내용 등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 필요

*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차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줄 요약 : 이제 페이백 되니까 휴대폰 바꿀사람 내일부터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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