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에 6000여명 고객으로부터 8800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하루 인베스트 대표를 비롯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 최고 운영자 강모씨 - 사기 무죄 / 횡령 유죄 2년(집유 3년)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일정 기간 수익이 창출했으므로 사업 지속성이 있었다
: 고의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 피해 회복 가능금액은 몇백억원 남짓. 회복 금액도 일부에 불과
* 민사상 책임은 남아있는 상황
사기를 쳐도 무죄와, 집행유예만 치는 판결이 나왔다는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대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