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송금 시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는 트레블룰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진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제 기준 대비 비효율성이 크고 일부 거래소 간 시스템 부족 등 개선 사항이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겠다는 것이 논조.
: 국제기구 권고 트레블룰 기준 1,000달러
: 미국과 일본은 트레블룰 기존 3,000달러
: 한국은 현행 100만원(약 750달러 수준)
FATF 에서는 1,000달러 수준(약 14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보다 강한 기준인 750달러 선에서 트레블룰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100만원 → 13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및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도 미국과 일본과 같은 기준 수준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