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국민 한정’ 논란… 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

고유가 지원금을 한국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차별이라며
이주민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쟁점은 명확하다.
→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국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인가
→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정부 정책은 통상 국민을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