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임박…‘16세 미만 금지’ 유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다.
- 보고서에는 호주 ARSMP*모델이 주요 참고 사례로 담겼으며, 이는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 보고서는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하며, 주무 부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구 결과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보고됐으며, 정부 차원의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