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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 노인 재산 154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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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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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4월 22일부터 ‘공공신탁 시범사업’ 시행

→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까지 신탁 가능

“국가가 자산을 대신 관리” 구조지만

일각에서는
→ 과도한 개입, 재산 통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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