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웬만한 국민은 전과자” 발언에…법무부 “수치 파악 어려워”

이재명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발언 논쟁 확산

법무부 “전체 전과자 수 집계 자체 불가능”

2022년 유죄 판결 약 75만명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 수준
단일 연도 수치로 누적 전과자 판단 불가

야권은 “가짜뉴스” 주장했지만

→ 입법조사처도 “국가별 기준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움”

→ 해당 자료만으로 발언 진위 판단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