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3년 초
→ 쌍방울·광림 관련 주가조작 정황 포착 후 검찰에 전달했지만
→ 검찰은 기소 없이 사건 종결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 1700원 → 4200원 상승 후 급락
이 과정에서
→ 100억원 이상 부당이득 발생 추정
또한 코로나 당시에도
→ 허위 공시로 주가 상승 후 대량 매도 정황 제기
금감원은 압수수색 필요성까지 전달했지만
→ 검찰은 초기 대응 없이
→ 뒤늦게 일부 자료만 요청
결국
→ “증거 부족” 이유로 불기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