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순유입 56.8% 감소…박수영 “과세 2년 유예해야”

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유입 감소와 과세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과세 시기 2년 유예를 주장했다.

2.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개 원화거래소의 1~8월 순유입은 4조7,400억원에서 2조500억원으로 56.8% 감소했다. 원화예치금도 1월 대비 8월 32.3% 줄었다.

3. 디지털엑스·고팍스 2곳의 순유출은 2,757억원에서 4,802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외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확대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4. 과세 준비도 쟁점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며, 세수 추계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5. 핵심은 시장 위축과 과세 준비 부족을 근거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다만 과세가 자금 이탈의 원인인지는 제시된 통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2년 유예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