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윤리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 은행권 반발과 개발자 보호 논쟁도 남아 상원 심의 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 이번 표결은 법안 통과가 아닌 ‘심의 개시’ 관문
• 예정 시각은 미국 동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이다.
• 필요한 찬성은 60표다. 공화당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무소속에서 최소 7표가 필요하다.
• 통과해도 수정안 심사와 최종 표결이 남는다. 실패하면 중간선거 전 일정이 촉박해 연내 입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의 대응안 준비
• 공화당은 635페이지 수정안을 ‘마지막이자 최선의 제안’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별도 대응안을 준비하고 있다.
• 핵심 쟁점은 대통령·가족의 암호화폐 사업과 기존 수익에 이해충돌 제한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다.
• 주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집행 권한도 논쟁거리다. 공화당은 충분히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예외와 허점이 남았다고 반박한다.
▷ 민주당 내부도 반대·보류·심의 개시 찬성으로 갈린다
• 워너·시프·갈레고는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킹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올소브룩스는 표결일까지 입장 표명을 미뤘다. 갈레고와 올소브룩스는 앞서 윤리 조항 보완을 전제로 위원회에서 찬성했던 의원들이다.
• 길리브랜드는 우선 심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수정하자고 설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절차 표결 찬성이 최종 법안 찬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 스테이블코인 보상…행정부는 보호 장치 강조, 은행권은 부족하다고 반발
• 수정안에는 커뮤니티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이 확인되면 재무부 장관이 보상을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담겼다.
• 재무장관은 은행 피해가 확인되면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법안에 은행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고 강조한다.
• 8개 은행 단체는 예금이 빠져나간 뒤 작동하는 사후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더 엄격히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 개발자 보호와 주정부·부족 권한 문제도 남아 있다
•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 등의 자금전달자 해당 여부에 관한 보호는 남았지만, 형법 1960조에 대한 명시적 보호는 빠졌다.
• Coin Center와 톰 에머 의원은 형사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만으로 법안 전체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주 검찰총장 18명은 사기 단속·투자자 보호 권한 약화를, 인디언 게이밍 협회는 예측시장 관련 부족 주권 침해를 우려한다.
※ 공화당이 최종안을 내놓았어도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핵심은 민주당의 수정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실제 심의 개시 찬성 60표를 확보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