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은행 보호 장치를 내세워 법안 통과를 압박하지만, 은행권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개발자 형사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남았다.
▷ 이번 표결은 최종 통과가 아닌 '심의 개시' 관문
> 상원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ET,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에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 필요한 찬성은 60표다. 공화당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무소속에서 최소 7표가 필요하며, 공화당 이탈이 나오면 더 많은 교차 지지가 필요하다.
• 통과해도 수정안 심사와 최종 표결이 남는다. 현재 제공된 내용에서는 60표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패하면 중간선거 전 일정상 연내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공화당은 윤리·소비자 보호를 보완했다며 통과 압박
> 공화당은 635페이지 수정안에 민주당 요구 120여 개를 반영했다며 '마지막이자 최선의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이해충돌을 제한하고, 매각·블라인드 트러스트 및 주 검찰총장의 집행 역할을 담았다.
• 거래소의 계열사 거래·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지만, 반대 측은 실제 집행 권한과 보호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 재무부·백악관은 "은행 피해가 생기면 개입하겠다"
> 재무장관은 클래리티법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 필수적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미국에 두려는 GENIUS Act의 취지와도 연결했다.
• 최종안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커뮤니티 은행의 예금 이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 개입 장치를 담았다. 장관은 은행에 피해가 생기면 권한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백악관 측은 기존 보상에도 예금이 늘었다고 반박하며, 법안이 무산되면 새 은행 보호 장치도 도입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은행권은 "예금이 빠져나간 뒤 개입하면 늦다"
> 미국은행협회 등 8개 은행 업계 단체는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추가 수정을 요구했다.
• 은행권은 재무부의 개입 장치를 대규모 예금 이탈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 대응으로 평가하며, 충분한 보호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핵심 요구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와 유사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허점을 더 막으라는 것이다. 행정부의 개입 약속에도 은행권 반발은 해소되지 않았다.
▷ 개발자 형사책임 보호 삭제…법안 우군도 우려
> 이용자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검증자 등을 전통적인 자금전달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는 남았지만, 형법 1960조 관련 명시적 형사책임 보호는 빠졌다.
• Coin Center는 중요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고,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 BRCA 원안 발의자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톰 에머도 형사 보호 포기에 공개 우려를 밝혔다. 다만 이런 불문이 법안 전체 반대로 이어질지는 별개다.
▷ 주정부·부족단체 반발도 남아 있다
> 주 검찰총장 18명은 주정부의 사기 단속·투자자 보호 권한 약화를 우려하고, 워런 의원실은 윤리 조항의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 인디언 게이밍 협회는 예측시장을 DeFi 면제에서 제외하는 수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족 주권과 도박 규제 권한 침해를 우려한다.
• 따라서 남은 핵심은 민주당 중도파의 공개 찬반과 공화당 이탈 여부다. 행정부의 지지나 업계 기대감만으로 통과를 확정할 수 없다.
▷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별도로 진행
>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은 수요일 위원회 표결을 향하고 있다.
• 화요일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과는 별개의 법안·입법 단계이며, 위원회 표결을 준비금 도입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행정부는 "피해 발생 시 개입", 은행권은 "피해 전 차단"을 요구하며 충돌하고 있다. 개발자 형사책임 보호 축소에 우군의 우려까지 더해졌지만, 최종 분수령은 상원에서 심의를 시작할 60표를 확보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