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이 630쪽 규모의 CLARITY Act 수정 초안을 공개.
> 민주당이 요구한 100건 이상의 수정사항을 반영했으며, 9월 15일 상원 클로저 표결을 앞두고 있음.
Ⅰ. 이번 수정안 핵심
1. DeFi 규제 구체화
- 진짜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이름만 DeFi인 프로토콜을 구분
- 운영·규칙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CFTC 등록 대상 가능
- 단순 코드·블록체인 자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2. DeFi 보호 범위 축소
- 보호·특례를 현물/현금 디지털 상품 거래로 한정
- 파생상품·예측시장까지 자동 적용되지 않음
- 부족(원주민) 게이밍 권한 침해 우려를 반영
3. 은행·신용협동조합의 크립토 진출 명확화
- 커스터디·스테이킹
- 디지털자산 대출 및 담보대출
- 암호화폐 결제·노드 운영
- 중개·청산·마켓메이킹 등 허용 방향
Ⅱ. 그대로 유지된 핵심 조항
- 자기수탁(Self-Custody) 보호
- 비수탁형 개발자 보호 BRCA 유지
- 토큰화 주식 등 기존 증권은 그대로 증권 취급
-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일드 지급 금지
- 결제·유동성 공급·스테이킹 등 실제 사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 가능
Ⅲ. 아직 통과가 불확실한 이유
가장 큰 문제는 60표 확보.
공화당이 약 53석이기 때문에 최소 민주당 7표가 필요하며, 공화당 이탈표가 발생하면 필요한 민주당 표는 더 늘어남.
특히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① 공직자·대통령 가족 등 암호화폐 윤리 규제
② 스테이블코인 일드 금지 범위
③ DeFi 프로젝트의 실질적 통제권 판단 기준
이 세 가지.
📌 결론
이번 뉴스는 CLARITY Act가 통과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630쪽 수정안 공개
→ 9월 15일 클로저 표결
→ 60표 확보 시 본격적인 본회의 절차
→ 추가 수정 및 최종 표결
→ 필요 시 하원과 문안 재조정
*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크립토 시장의 SEC·CFTC 관할부터 DeFi, 자기수탁, 스테이블코인, 은행의 온체인 사업까지 한 번에 규칙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력은 상당히 큰 법안